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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상소? 상고? 항소? 항고?
상소는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소제도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다.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 상고, 항고가 있다.
항소, 상고 :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항고 :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반소란?
반소 또는 맞고소는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백과사전의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전을 받지 않은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을 인도 받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원고(반소피고)에게 물품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여 본소와 함께 심판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1~2항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2021.1.1 부터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①부패범죄, ②경제범죄, ③공직자범죄, ④선거범죄, ⑤방위사업범죄, ⑥대형참사 등 6대 범죄 한정이며 그외에 범죄는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다.

※사기(상습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는 피해금액(이득액) 5억원 이상만 검찰에서 수사
그외에는 관할 경찰서로 이송


기일변경 관련
민사소송규칙 제41조(기일변경의 제한)
재판장등은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2항(기일의 지정과 변경)
②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상대방이 일반인인 경우 허가가 없으면 기일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


문건입력(피고제출인경우)
이행권고결정송달 - [최초] 이의신청 및 답변서 or 이의신청서
소장부본송달 - [최초] 답변서(답변내용과 반박내용)
주장하는 글과 서면 - 참고서면
판결문 결정문등 첨부 - 참고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