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송달료 1회분 = 5,100원
소장 [원고1, 피고1 = 102,000원], [원고1, 피고2 = 153,000원]
지급명령 [원고1, 피고1 = 61,200원], [원고1, 피고2 = 91,800원]
소장은 당사자가 1명 추가 될때마다 10회분 추가 = 51,000원
지급명령은 당사자가 1명 추가 될때마다 6회분 추가 = 30,600원
인지대 검색은 171(인지액)에서 검색
소장은 민사1심(종이), 지급명령은 독촉(종이), 항소는 민사2심(종이)+송달료(민원서식[웹]항소장 참고)
모든 인지나 송달료는 신한 은행에서 가능 하지만 모든 신한 은행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알아봐야 하고 우리가 안내하는 곳은 운정 이마트쪽에 있는 신한 은행, 금촌 시청사거리에 있는 신한 은행 두 곳이다.
열람복사는 주로 재판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시며 진행 사항을 알고 싶으신 건지 구분 해야 한다.
열람복사: 사건번호로 사건 검색 후 기록이 폐기 됐는지 확인.(보존년도 확인)
우편신청은 X, 방문만 가능하다.(제 3채무자 진술서는 가능)
사건이 진행 중이면 수수료X, 대리인이 방문시에는 인지 500원
사건이 끝났으면 수수료O 인지500원, 복사할 때는 한 장당 50원, 100원 미만 단위는 절삭(예, 350원 -> 300원 / 550원 -> 500원)
제증명: 사건번호 검색 후 발급받으려는 서류 확인 후 인지가격 안내
제도부여 & 집행문
집행문 발급시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정본이 필요하다.
집행문분실▶분실사유서+제도부여신청서(제도부여신청서▶판결문정본발급)
제도부여와 분실사유서는 세트이다. (하나라도 작성을 안하면 나머지 하나도 작성하지 않는다)(예, 가압류결정문)
예) 지급명령정본 재도부여
채권압류 추심등을 했을경우 재도부여에서 분실사유서 대신 채권압류추심결정문 사본이 있으면 발급가능하다.
증명원
모든 증명원은 전자수입인지 500원이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서식가이드를 참고한다.
※사건검색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당사자 분이 문자 받고 전화하는데
주로 집행문1통, 송달증명1통, 확정증명 1통 씩, 판결문 1통을 주로 받아감
(확정이 됐는지 확인. 확정이 안됐으면 확정이 될 날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당일 법원 방문 전 전화로 확정여부 확인 후 방문해달라고 강조.
상대방이 이의신청or항소를 할 수도 있어서)
※항상 신분증은 필요하고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 필요하다. 만약 소송대리허가가 되있는 분은 위임장 필요X(소송 진행 중 일시)
민사소액(소장)종국
문제없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는경우 1달이내 / 판결은 6달 ~ 1년 (1년 이상이 될수도 있다.)
지급명령종국
문제없으면 1달이내
가압류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문제없으면 2주이내
가압류는 보정외에 접수하고 3일안에 처리를 해야한다.
가압류 해제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문제없으면 1주이내
임차권등기명령 소요되는 시간
문제없으면(보정없으면) 10일이내
[번외]이의신청&답변서
이의신청은 소장부분을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 답변서는 이의신청을 한 날로 부터 1달 이내
※위 소요되는 시간들은 평균적인 시간이며 재판부 사정에 따라 오래걸리거나 빨리처리 될 수 있다.
소장부본송달하는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이행권고 결정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동의에의한담보취소는 결정즉시 확정.
나머지 담보취소는 당사자한테 결정문보내고 늦게 받은 당사자기준 일주일이후에 확정.
이행권고결정은 확정증명원이 필요없다.(그래도 확정되있는지 확인)
이행권고결정은 전부승소로 본다.
담보취소가이드 바로가기
공탁금 회수여부 절대 안내X, 잔액이 있는지X - 직접방문에서 알아봐야한다.
(다른 분이 공탁금을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음)
공탁금 출급회수 안내우편 받은 경우
안내우편은 기본적으로 공탁을 하고 까먹는 분들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우편이라고 안내.
공탁금 회수를 하시려면 코드검색(111)들어가면 필요서류라고 우측 상단에 공탁 종류별로 나와 있다.
관할 - 재판상 보증공탁(가압류보증)이랑 해방공탁(가압류해방)만 하며 변제공탁은 안한다.
우리 법원 사건에 관한 공탁만 한다고 보면 편하다.
그 외 공탁관련 문의는 서무계장님 또는 공탁담당자님께 연결
"공탁금 찾으러 왔는데요?" ← 해결방법
1.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한다.
2. 제기를 했다 or 안했다 로 분류한다.
제기를 한경우
- 제기를 했다면 전부승소인지 일부승소인지 확인한다.(웹이용)
- 가압류 해제가 필요한지 신중히 확인한다.(웹이용)
- 담보취소만 필요한지 해제까지 해야하는지 확인한다.
제기를 안 한경우
- 가압류해제를 한다.
- 권리행사 및 담보취소를 한다.
공탁금 회수청구 입력하는 법 [회수는 무조건 담보취소를 거쳐야 한다.]
1. 담보취소를 했는지 확인한다. (담보취소 확정이 됬는지 확인. 혹은 확정증명원&담보취소결정문이 있으면 회수청구 가능)
2. 첨부서류 확인 [주소변동이 있는지 확인]
3. 회수청구양식 기입 확인
4. 321은 청구서 출력 / 311[금전지급청구]공탁(회수)입력
5. 311입력
5-1. 공탁번호 입력 후 조회
5-2. 출급인지 회수인지 확인 [대부분 회수]
5-3. 지급제한 없음인지 확인
5-4. 청구자 당사자 조회 온 사람만 체크[주소확인]
5-5. 대리인이 있을경우 대리인도 입력
5-6. 확인
6. 저장
7. 계장님께 드리기(없으면 공탁관님)
공탁가이드 바로가기
즉결심판사건번호는[조]이다
즉결심판은 격주로 화요일마다 진행하며 경찰관님이 직접 오신다.
즉결심판 우편을 받고 전화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석 날짜에 4층 법정으로 오면 되고
그 외 따지는 분들이나 못 오신다는 분들은 즉결심판 담당 경찰관님께 연락 or 경찰서에 연락 하라고 한다.
가끔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정식재판청구는 경찰서에 해야한다.
그 외에 모르는 사항은 서무계장님께 물어본다.
민사소액 기타가이드
파주시법원에서 소액재판은 3천만원이하만 가능 (소장3천만원이하)
소장 도로명주소 꼭 확인 (길, 로)
머 ▶ 문건입력 ▶ 민사소액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날로부터 2주이내에 가능하다.
소장부본이 송달된경우는 소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일부청구, 심리치료비등)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는 1달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제출하면 기일이 보통 잡힌다]
소송대리인사임신고서 → 451 → 해임여부 → 저장 → 새로운 소송대리인입력
소장 청구의의 → 가단 (가단신건번호 따고 소장입력한뒤 민사소액)
사건번호(자)제소전화해 → ET111(신)기타 → 소장처럼입력(금액상관x) → 저장 → 기록표지앞뒤 → 철끈 → 소액
◈과세정보제출명령(세금관련, 세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은행)
◈사실조회신청&사실조회촉탁신청(통신사 등)
민사신청 기타가이드
[카]신건(가압류신건)은 실인을 찍지 않는다.
2020년도 송달료1회분5,100기준 -> [송달료30,600원]
항소장 ▶ 문건입력 ▶ 민사신청
카경[판결(결정)경정]사건은 우리가 입력하는게 없다.
가압류를 우리법원에서 했으면 담보취소도 우리법원에 해야한다.
지급명령 기타가이드
소장보다 빠르고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아야 신청가능하다.
신청후 상대가 이의신청 할 경우 소로 넘어간다. [가소]로 넘어간다
지급명령은 청구금액이 상관없음
지급명령정본 = 지급결정정본 = 판결문
지급명령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그외에..
소인(현물인지)은 10만원이하는 인지환급이 불가능하다. {소장, 지급명령, 항소, 반소}금액확인!
사건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카구는 민사신청, 그외에는 민사소액이다.
강제집행
보통 원고(채권자)가 판결, 판결중에 항소, 결정, 지급명령, 조정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강제집행하는 경우이다.
판결로 끝난사건이면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이 필요
판결중 항소를 했다면 가집행문(선고 혹은 판결문 참고), 송달증명 필요
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끝났으면 결정문 혹은 지급명령정본만 필요 (이 자체가 집행문, 송달&확정이기 때문)
조정으로 끝난사건이면 집행문, 송달증명이 필요하다.
관할법원은 피고주소지 기준이다.
판결로 끝난 사건: 5년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 3년
신청(가압류관련..): 3년
협의이혼: 2년
판결문: 영구
결정문: 영구
[조정, 양육비부담]조서: 영구
보정명령등을 못받았다고 하시면 법원 방문후 열람&복사 하라고 함
먼저 사건번호를 물어보고 모르면 등기번호를 물어본다.
등기번호를 모를경우 우체국에 전화해서 물어본뒤에 다시 연락달라고 한다.
508. 등기번호로 송달자료 조회 ◀ 등기번호는 여기서 조회한다.
● 근저당관련 (관할 등기소)
● 가정법원[가족관계등록, 정정, 입양] (고양지원)
● 강제경매, 강제집행, 압류 및 추심 (고양지원)
● 채무불이행자명부, 채무불이행 (고양지원)
● 개명관련 (고양지원)
● 재산명시 (고양지원, 피고 초본주소 관할)(지원단위)
● 상속관련 (고양지원)
● 접근금지 (고양지원)
● 공시최고 (고양지원)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의정부지방법원) {회생관련 집행취소는 우리법원 사건인 경우 한다}
● 3천만원 초과 소액사건, 가압류 등, 지급명령은 상관없음 (고양지원)
● 변제공탁 (고양지원)
● 인지환급 (고양지원)
● 후견인관련 (고양지원)
● 건물명도관련 (고양지원)
● 주민등록증에 나이 이름 잘못기재 (고양지원)
● 협의이혼을 제외한 기타 이혼{재판, 조정} (고양지원) {협의이혼중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송달 해야 해서 고양지원에서 가능
● 지급명령 어음 일 때 어음 발행지(지급지)가 파주가 아니거나 채무자 주소가 파주일 경우가 아닌 경우
※설명은 해드리되 관할이 맞는지 전화 먼저 하고 방문 하시라고 한다.
안내를 할 때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잘 모를 경우 담당자한테 전화를 연결하거나 담당자한테 물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