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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접수가이드

협의이혼접수[접수방법]


Q. 협의이혼이세요? (협의이혼인지 소송이혼인지 확인, 소송이혼이면 파주시법원에서 X)
Q. 현재 어디사세요? (둘중 한분이라도 등록기준지 혹은 현 주소지가 파주시면 가능)
Q. 서류 준비 해오신거 있으세요? (준비가 됬으면 밑에 순서진행, 준비가 안됬으면 필요서류 설명)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1. 가져온 서류가[상세]인지+[이름, 주민번호]가 안가려져있는지 확인 (서류 발급 일자가 1~3달 이내인지 확인)
2. 앞표지 하단 표2개 제외하고 발급해온 서류랑 똑같이 작성하라고 안내
3. 작성한 앞표지에 전화번호 및 주소, 인적사항 확인(똑같이 기입했는지 확인)
4. 가져온서류 확인후 {부}혼가, {처}혼가, {부,처}등본, [남편, 아내]순으로 정리 (같이거주할시 등본은 1부)
5. 신분증 검사(얼굴과 대조 or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보게 한다.)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1. [미성년자녀없음 확인기일 안내문]을 인당 1부 드린 후 안내
     안내: "두분이거 한 부씩 받으시고요.
              1차기일날 두분같이 신분증 지참해서 4층 법정으로 9시반까지 오시면 되는데
              혹시 부득이하게 못 나오실 경우에는 2차기일날 나오시면 됩니다."
2. 신청서에 접수인(접수방)을 찍고 확인기일 안내문에 해당하는 날짜를 기입 후 실인을 찍고 협의이혼 사건번호를 찍는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문]을 인당 1부 드린 후 안내
     안내: "두분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니까 교육을 받으시고 확인(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교육은 초등학생[수]or중고등학생[화] 자녀시니까 매주(화, 수)요일 마다 하고있구요.
              접수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한번 받으시면 되구요.
              오실때는 두분같이 신분증 지참해서 4층법정으로 1시40분까지 오시면됩니다. (예약 필요X)
2. 신청서에 접수인(접수방)을 찍고 미성년자 도장을 찍고 알맞게 체크한다.

위 절차 이후에 전산에 꼭 입력한다.

TIP
◈자녀동반은 불가능하다.
◈교육시간은 화요일(중, 고등: 1시간), 수요일(초등이하: 3시간)이다.
◈자녀양육교욱은 예약이 필요없다.
◈당일접수하고 당일 교육은 불가능하다. (어쩔수 없는 경우면 오전에 접수, 오후에 교육을 하게 해준다.)
◈협의이혼은 남편 등록기준지, 주소지 or 아내 등록기준지, 주소지에서 가능하다.
◈이혼소송은 당사자 주소지가 파주시면 고양지원에서 가능하다.
◈숙려기간 면제(단축)사유서로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 시킬 수 있다. (단,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며 가정폭력등이 아니면 허가를 잘안해주신다.)

기본으로 알아야 할 것[관할]


: 남편, 아내 중 한분이라도 주소지or등록기준지가 파주시여야 한다.
(다른 분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 외국인이면 한국말을 잘하거나 통역사를 대동해야 한다.
(그 이유는 확인받는날 판사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한국말X or 통역사X = 협의이혼불가)

: 재외국민, 해외거주자는 해외송달 해야 하기 때문에 고양지원에서 가능.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남편, 아내 각각 1부씩 필요하다, 등본은 같이 거주하면 1부만)

:남편 혹은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가 있으면 자녀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본인외국인등록증(+등록증 복사본)
자녀가 없으면 본인외국인등록증(+등록증 복사본)

: 모든 서류에는 전부 이름과 주민번호가 보여야 한다 (전부공개로 발급)

: 서류 발급 후 두분 같이 신분증 지참해서 법원에 방문하면 된다. (두분 같이 못 오면 협의이혼X)

: 수감자(교도소)가 있을 시 수감증명서와 우편 20,400원(교도소로 송달할 송달료 2회분)이 필요하다.

협의이혼 절차


[미성년자녀 없음]
접수 ▶ 접수 후 1개월 이후에 확인 기일 ▶ 시청신고

[미성년자녀 있음]
접수 ▶ 자녀양육교육 ▶ 자녀양육교육 3개월 이후에 확인 기일 ▶ 시청신고

타 법원 접수 후 파주시법원에서 교육


타(다른)법원에서 접수하고 교육은 파주시법원에서 받고싶을 때 해당법원(타법원)에서 OK하면 가능하다.
대부분 두분 같이 교육받으러 오는데 그게 안될 경우 어쩔 수 없다.(이경우에 혼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 제증명


: 협의이혼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은 없다.
대신 확인서등본 이라는 서류가 있다. [전자수입인지 1,000]
(확인서 등본발급시 필요서류: 제증명신청서, 전자수입인지)
협의이혼은 확인서등본으로 이혼했다는걸 확인하는게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함.

협의이혼 양육비집행(소송)


: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소송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전자수입인지 1,000), 송달증명원(500), 집행문(500) 필요.
총2,000 집행문은 발급 시 이혼이 기재돼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함
그 외에 신청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록은 2년 보존이라 확인 후 안내

고양지원 부모교육 시간


: 고양지원에서 교육받으신다는 분들을 위한 시간안내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총 2시간 30분)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총 2시간 30분)
목요일 오후 2시 (총 2시간 30분)
6층 대회의실

그외에 서식접수들은..


: 그외에 협의이혼 신청서, 양육협의서, 협의이혼취하서, 협의이혼기일변경, 협의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사유서
접수는 서식접수가이드를 참고한다.

2020년 7월부터 송달료 1회분 = 5,100원
소장 [원고1, 피고1 = 102,000원], [원고1, 피고2 = 153,000원]
지급명령 [원고1, 피고1 = 61,200원], [원고1, 피고2 = 91,800원]
소장은 당사자가 1명 추가 될때마다 10회분 추가 = 51,000원
지급명령은 당사자가 1명 추가 될때마다 6회분 추가 = 30,600원

인지대 검색은 171(인지액)에서 검색
소장은 민사1심(종이), 지급명령은 독촉(종이), 항소는 민사2심(종이)+송달료(민원서식[웹]항소장 참고)

모든 인지나 송달료는 신한 은행에서 가능 하지만 모든 신한 은행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알아봐야 하고 우리가 안내하는 곳은 운정 이마트쪽에 있는 신한 은행, 금촌 시청사거리에 있는 신한 은행 두 곳이다.

열람복사는 주로 재판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시며 진행 사항을 알고 싶으신 건지 구분 해야 한다.

열람복사: 사건번호로 사건 검색 후 기록이 폐기 됐는지 확인.(보존년도 확인)
                우편신청은 X, 방문만 가능하다.(제 3채무자 진술서는 가능)

사건이 진행 중이면 수수료X, 대리인이 방문시에는 인지 500원
사건이 끝났으면 수수료O 인지500원, 복사할 때는 한 장당 50원, 100원 미만 단위는 절삭(예, 350원 -> 300원 / 550원 -> 500원)

제증명: 사건번호 검색 후 발급받으려는 서류 확인 후 인지가격 안내


제도부여 & 집행문
집행문 발급시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정본이 필요하다.

집행문분실▶분실사유서+제도부여신청서(제도부여신청서▶판결문정본발급)

제도부여와 분실사유서는 세트이다. (하나라도 작성을 안하면 나머지 하나도 작성하지 않는다)(예, 가압류결정문)
예) 지급명령정본 재도부여
      채권압류 추심등을 했을경우 재도부여에서 분실사유서 대신 채권압류추심결정문 사본이 있으면 발급가능하다.

증명원
모든 증명원은 전자수입인지 500원이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서식가이드를 참고한다.

※사건검색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당사자 분이 문자 받고 전화하는데
    주로 집행문1통, 송달증명1통, 확정증명 1통 씩, 판결문 1통을 주로 받아감
    (확정이 됐는지 확인. 확정이 안됐으면 확정이 될 날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당일 법원 방문 전 전화로 확정여부 확인 후 방문해달라고 강조.
    상대방이 이의신청or항소를 할 수도 있어서)

※항상 신분증은 필요하고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 필요하다. 만약 소송대리허가가 되있는 분은 위임장 필요X(소송 진행 중 일시)

민사소액(소장)종국
문제없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는경우 1달이내 / 판결은 6달 ~ 1년 (1년 이상이 될수도 있다.)

지급명령종국
문제없으면 1달이내

가압류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문제없으면 2주이내
가압류는 보정외에 접수하고 3일안에 처리를 해야한다.

가압류 해제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문제없으면 1주이내

임차권등기명령 소요되는 시간
문제없으면(보정없으면) 10일이내

[번외]이의신청&답변서
이의신청은 소장부분을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 답변서는 이의신청을 한 날로 부터 1달 이내

※위 소요되는 시간들은 평균적인 시간이며 재판부 사정에 따라 오래걸리거나 빨리처리 될 수 있다.

소장부본송달하는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이행권고 결정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동의에의한담보취소는 결정즉시 확정.
나머지 담보취소는 당사자한테 결정문보내고 늦게 받은 당사자기준 일주일이후에 확정.
이행권고결정은 확정증명원이 필요없다.(그래도 확정되있는지 확인)
이행권고결정은 전부승소로 본다.
담보취소가이드 바로가기

공탁금 회수여부 절대 안내X, 잔액이 있는지X - 직접방문에서 알아봐야한다.
(다른 분이 공탁금을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음)

공탁금 출급회수 안내우편 받은 경우 안내우편은 기본적으로 공탁을 하고 까먹는 분들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우편이라고 안내.
공탁금 회수를 하시려면 코드검색(111)들어가면 필요서류라고 우측 상단에 공탁 종류별로 나와 있다.

관할 - 재판상 보증공탁(가압류보증)이랑 해방공탁(가압류해방)만 하며 변제공탁은 안한다.
우리 법원 사건에 관한 공탁만 한다고 보면 편하다.
그 외 공탁관련 문의는 서무계장님 또는 공탁담당자님께 연결

"공탁금 찾으러 왔는데요?" ← 해결방법
1.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한다.
2. 제기를 했다 or 안했다 로 분류한다.

  제기를 한경우
- 제기를 했다면 전부승소인지 일부승소인지 확인한다.(웹이용)
- 가압류 해제가 필요한지 신중히 확인한다.(웹이용)
- 담보취소만 필요한지 해제까지 해야하는지 확인한다.

  제기를 안 한경우
- 가압류해제를 한다.
- 권리행사 및 담보취소를 한다.

공탁금 회수청구 입력하는 법 [회수는 무조건 담보취소를 거쳐야 한다.]
1. 담보취소를 했는지 확인한다. (담보취소 확정이 됬는지 확인. 혹은 확정증명원&담보취소결정문이 있으면 회수청구 가능)
2. 첨부서류 확인 [주소변동이 있는지 확인]
3. 회수청구양식 기입 확인
4. 321은 청구서 출력 / 311[금전지급청구]공탁(회수)입력
5. 311입력

    5-1. 공탁번호 입력 후 조회
    5-2. 출급인지 회수인지 확인 [대부분 회수]
    5-3. 지급제한 없음인지 확인
    5-4. 청구자 당사자 조회 온 사람만 체크[주소확인]
    5-5. 대리인이 있을경우 대리인도 입력
    5-6. 확인
6. 저장
7. 계장님께 드리기(없으면 공탁관님)

공탁가이드 바로가기

즉결심판사건번호는[조]이다
즉결심판은 격주로 화요일마다 진행하며 경찰관님이 직접 오신다.


즉결심판 우편을 받고 전화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석 날짜에 4층 법정으로 오면 되고
그 외 따지는 분들이나 못 오신다는 분들은 즉결심판 담당 경찰관님께 연락 or 경찰서에 연락 하라고 한다.
가끔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정식재판청구는 경찰서에 해야한다.

그 외에 모르는 사항은 서무계장님께 물어본다.

민사소액 기타가이드
파주시법원에서 소액재판은 3천만원이하만 가능 (소장3천만원이하)

소장 도로명주소 꼭 확인 (길, 로)

머 ▶ 문건입력 ▶ 민사소액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날로부터 2주이내에 가능하다.

소장부본이 송달된경우는 소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일부청구, 심리치료비등)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는 1달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제출하면 기일이 보통 잡힌다]

소송대리인사임신고서 → 451 → 해임여부 → 저장 → 새로운 소송대리인입력

소장 청구의의 → 가단 (가단신건번호 따고 소장입력한뒤 민사소액)

사건번호(자)제소전화해 → ET111(신)기타 → 소장처럼입력(금액상관x) → 저장 → 기록표지앞뒤 → 철끈 → 소액

◈과세정보제출명령(세금관련, 세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은행)
◈사실조회신청&사실조회촉탁신청(통신사 등)

민사신청 기타가이드
[카]신건(가압류신건)은 실인을 찍지 않는다.

2020년도 송달료1회분5,100기준 -> [송달료30,600원]

항소장 ▶ 문건입력 ▶ 민사신청

카경[판결(결정)경정]사건은 우리가 입력하는게 없다.

가압류를 우리법원에서 했으면 담보취소도 우리법원에 해야한다.

지급명령 기타가이드
소장보다 빠르고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아야 신청가능하다.

신청후 상대가 이의신청 할 경우 소로 넘어간다. [가소]로 넘어간다

지급명령은 청구금액이 상관없음

지급명령정본 = 지급결정정본 = 판결문

지급명령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그외에..
소인(현물인지)은 10만원이하는 인지환급이 불가능하다. {소장, 지급명령, 항소, 반소}금액확인!

사건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카구는 민사신청, 그외에는 민사소액이다.

강제집행
보통 원고(채권자)가 판결, 판결중에 항소, 결정, 지급명령, 조정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강제집행하는 경우이다.
판결로 끝난사건이면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이 필요
판결중 항소를 했다면 가집행문(선고 혹은 판결문 참고), 송달증명 필요
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끝났으면 결정문 혹은 지급명령정본만 필요 (이 자체가 집행문, 송달&확정이기 때문)
조정으로 끝난사건이면 집행문, 송달증명이 필요하다.

관할법원은 피고주소지 기준이다.

판결로 끝난 사건: 5년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 3년
신청(가압류관련..): 3년
협의이혼: 2년
판결문: 영구
결정문: 영구
[조정, 양육비부담]조서: 영구

보정명령등을 못받았다고 하시면 법원 방문후 열람&복사 하라고 함

먼저 사건번호를 물어보고 모르면 등기번호를 물어본다.
등기번호를 모를경우 우체국에 전화해서 물어본뒤에 다시 연락달라고 한다.
508. 등기번호로 송달자료 조회 ◀ 등기번호는 여기서 조회한다.

● 근저당관련 (관할 등기소)
● 가정법원[가족관계등록, 정정, 입양] (고양지원)
● 강제경매, 강제집행, 압류 및 추심 (고양지원)
● 채무불이행자명부, 채무불이행 (고양지원)
● 개명관련 (고양지원)
● 재산명시 (고양지원, 피고 초본주소 관할)(지원단위)
● 상속관련 (고양지원)
● 접근금지 (고양지원)
● 공시최고 (고양지원)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의정부지방법원) {회생관련 집행취소는 우리법원 사건인 경우 한다}
● 3천만원 초과 소액사건, 가압류 등, 지급명령은 상관없음 (고양지원)
● 변제공탁 (고양지원)
● 인지환급 (고양지원)
● 후견인관련 (고양지원)
● 건물명도관련 (고양지원)
● 주민등록증에 나이 이름 잘못기재 (고양지원)
● 협의이혼을 제외한 기타 이혼{재판, 조정} (고양지원) {협의이혼중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송달 해야 해서 고양지원에서 가능
● 지급명령 어음 일 때 어음 발행지(지급지)가 파주가 아니거나 채무자 주소가 파주일 경우가 아닌 경우

※설명은 해드리되 관할이 맞는지 전화 먼저 하고 방문 하시라고 한다.

안내를 할 때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잘 모를 경우 담당자한테 전화를 연결하거나 담당자한테 물어본다.